[취재파일] 고교 순위 공개 논란

'2011학년도 수능성적 기준 전국 고교 순위'가 지난주 공개됐습니다. 예상했던대로 올해도 외국어고 등 특목고들이 상위권을 싹쓸이하다시피 했습니다.

지난주 이 기사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고교 순위 공개를 지지하는 논리를,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학교 간 학력격차가 존재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된 현실에서 학교별 수능 점수를 공개해 현실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교육현실의 실증적 분석과 교육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 효율적인 학교 모형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 많은 교육·시민단체들은 수능성적이 공개될 경우 고교 서열화가 심화되고 대학들이 사실상 '고교등급제'의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합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공교육 정상화라는 보다 중요한 목적을 외면한 채 기계적인 법리해석에만 치우친 반교육적 판결"이라고 비판합니다.

즉 현재 교육계에서는 교육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순위 공개는 고교 서열화와 등급제를 부추길 수 있는 비교육적 행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 3월 30일 저희 8시 뉴스에서 '수능성적 기준 고교 순위'를 공개하는 기사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맞서는 두 주장 가운데 사내 논의 과정에서는 후자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더 설득력을 얻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발언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기서 따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고교의 '수능성적 기준 서열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부작용이나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개선할 방법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하는데, 지금 교육당국의 태도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읽을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