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금배지 위해 '인구 늘리기' 안간힘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는 모두 245곳입니다.여기에 비례대표 54석을 합쳐서 총 299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천 51만 명입니다. 전국 평균 인구수는 20만 6천명으로 조사됐는데, 선거구 하한 인구수는 평균 인구수의 절반인 10만 3천명입니다. 여기에 선거구 하한과 상한의 편차가 3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선거구 상한 인구수는 10만 3천명에 3을 곱한 30만9천명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구가 10만 3천명이 안되면 선거구가 아예 없어지고, 10만3천명~30만9천명이 하나의 선거구가 생기며, 30만9천명이 넘으면 2개 선거구로 분리할수 있다는 얘깁니다. 당연히 2개 분리된 선거구가 다시 인구가 적어지면 하나로 통합되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년 19대 총선의 인구 하한과 상한은 오는 10월 중순쯤 인구를 기준으로 정해질테지만, 위에서 언급한 기준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습니다.

현재 선거구 인구 상한을 넘긴 지역은 6곳입니다. 선거구를 2개로 쪼갤 수 있는 지역굽니다. 경기 파주시,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기 용인시 수지구, 경기 이천시 여주군,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시을입니다.이 6곳은 국회의원을 한명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인구수 상한에 미달해 현재 2곳인 지역구가 하나로 합쳐질 상황에 처한 지역구는 모두 4곳입니다. 부산 남구 갑/을, 광주 서구 갑/을, 전북 익산시 갑/을, 전남 여수시 갑/을입니다. 인구수 하한에 못미쳐 아예 선거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곳은 경남 남해하동 1곳입니다.

때문에 요즘 인구가 모자라는 요즘 이들 지역에선 인구 늘리기에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각종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꼭 이렇게 해야 할 일인지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인구 넘겨주기>

광주광역시는 구간 경계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안에 동구,서구,남구,북구, 광산구 경계를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곳이 바로 북구와 서구입니다.현재 북구 동림동과 운암동 일부를 서구로 변경하기로 한 겁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가보니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인구는 만7천명 정도되는 지역이더군요. 이 지역이 북구에서 서구로 바뀌면 북구 인구는 46만7천명에서 44만9천명 수준으로, 서구의 인구는 30만3천명에서 32만명 수준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덕분에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질 판이었던 광주 서구가 현재 2명의 국회의원을 유지할 수 있는 넉넉한 인구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시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구간경계조정안의 목적 중 하나가 '국회의원 정수 유지'라고 밝히고 있어, 서구 의원 2명을 유지하기 위한 인구 떼어주기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현찰이 최고..당근으로 유인하기>

현찰이라는 당근을 통해 인구를 유인해보겠다는 곳..바로 전북 익산시입니다. 익산시청은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상탭니다. 조례안을 입수해 살펴보니, 전입자에게 현금을 주는 조항은 제3조였습니다. 익산시로 주소지를 옮기는 대학생, 영외거주 군인,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등에게 매년 1인당 20만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2명인 익산은 현재 인구가 30만7천명 정도입니다. 선거구 통합을 막기 위해서는 2천명이 더 있어야 하는데..20만원씩 2천명이면 4억원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크게 돈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네요. 

<주소지 옮기기>

인구가 10만명 정도인 경남 남해하동은 상황이 더 급합니다. 이대로라면 남해와 하동은 각각 다른 지역구에 편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천명 정도만 있으면 좋은데..지방이라 인구 모시기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도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하동에는 화력발전소가 있고, 남해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해나 하동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주소지도 당연히 옮겨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지역 공무원 한 분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외지에 사는 아들 집으로 옮겨가려는 노인분들 자제 시키겠다고요. 아무리 급하다지만 이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정치력으로 힘쓰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위의 업무 중에 하나가 다음 총선 선거구를 정하는 일도 맡아서 합니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인구 모자라는 지역의 의원들이 이 특위에 참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상규 의원(경남 남해하동),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 김성곤 의원(전남 여수)이 그들입니다. 자기 지역구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건데요..이건 좀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드시나요?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억지 춘향식 인구 늘리기와 이해 당사자의 위원회 참여를 반길 유권자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