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에 미봉책"…억누르기식 물가대책 지적

<8뉴스>

<앵커>

문제가 이렇게 커지도록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느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금리 인상은 때를 놓쳤고 수출을 위해서 환율을 높게 유지한 정책은 부메랑이 됐다는 비판입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동산 두바이유가 배럴당 115달러를 넘었습니다.

30개월만의 최고치입니다.

유가와 원자재 같은 우리가 통제 못하는 요인들이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까지 '성장' 위주의 금리-환율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선제적인 금리인상 시점을 놓친데 이어,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느라 수입물가가 계속 올랐던 겁니다. 

환율이 5% 오르면 성장은 0.1%포인트 증가하지만 물가는 0.3%포인트 오릅니다. 

최근에야 환율 하락을 용인하는 '뒷북'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신에 정부는 공정위를 앞세운 강압적 통제로 물가를 억눌러 왔습니다.

가격을 억누르기식의 물가정책은 시장 왜곡을 가져올 뿐 아니라 다시 올랐을 때 상승폭이 커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오히려 자극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기업들이 설탕 밀가루값을 올리자 가공식품은 물론 개인 서비스요금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장보형/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불확실성하에서는 성장일변도 정책보다 전반적인 거시적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물가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느냐.]

당장 기업들을 눌러 물가를 잡겠다는 미봉책을 앞세우다, 금리와 환율 같은 물가잡기 정공법을 활용할 시기를 놓친 셈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