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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금배지 지키려 '인구 늘리기' 작전

<8뉴스>

<앵커>

국회의원 선거구가 유지되려면 지역구 인구가 10만 3천 명을 넘어서야 합니다. 또 지역구를 쪼개려면 30만 9천 명이 되야 하고요. 그런데 경남 남해하동이 선거구가 없어질 상황에 놓여있고 부산 남구와 광주 서구, 전북 익산시와 전남 여수에서 선거구가 합쳐져서 국회의원 한명씩이 줄어들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지역에서는 요즘 인구 늘리기 백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광역시는 북구에 속해있던 동림동과 운암동 일부를 서구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속사정은 다른 데 있습니다

현재 광주 북구는 인구가 46만 7천 명인데 반해 서구 인구는 30만 3천 명입니다.

이 일대 지역이 광주 북구에서 광주 서구로 바뀌면 서구의 인구는 지금보다 1만 7천 명이 늘어난 32만 명 수준이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두 명을 유지하는 최소 인구기준 30만 9천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인구 나눠주기의 진짜 목적은  금배지 지키기용인 셈입니다.

30만 7천여 명인 전북 익산은 인구 늘리기 작전이 한창입니다

국회의원 두 명을 유지하는데 2천 명이 모자라서 전입자에게 20만 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선거구 하나 줄어들 것 같으니까. 다른 데에 웃음거리 되는 거 같아 마음이 아픈 거고요.]

인구가 10만 3천 명이 안돼서 아예 선거구가 없어질 판인 곳은 더 다급합니다.

경남 남해-하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역 화력발전소 직원들의 주민등록을 이곳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등 주소지 이전 작업이 뜨겁습니다

[남해군청 관계자 : (유학 온) 대학생·고등학생·일반 군민들의 주소를 (이곳으로) 옮기고… 노인들이 (외지에 사는) 아들네 집에 가는 것을 자제하고]

이렇게 인구가 모자라는 선거구는  경남 하동-남해 외에 부산 남구, 전남 여수 등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 곳 지역구 의원인 여상규, 김정훈, 김성곤 의원은 모두 국회 정치개혁 특위 위원입니다

정치개혁 특위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선거구 지키기용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역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뜻도 있겠지만 의도된 인구 부풀리기 작전은 게리멘더링, 즉 정략적 선거구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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