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엉뚱한 기록 보내고, 법원은 확인없이 기각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달라는 재정신청 사건에서 검찰은 엉뚱한 수사기록을 법원에 보내고 담당 재판부는 기록이 맞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64살 이모씨가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잘못 보내 원심은 신청 사건이 아닌 다른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심리해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공사대금 분쟁과 관련해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속초지청은 잘못된 수사기록을 보냈고, 재판부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