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간접세 비중 확대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의 소득세·법인세 과세기반이 협소하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OECD는 'OECD 구조개혁평가 보고서'총서에서 "한국은 높은 노동활용도로 선진국과의 소득수준 격차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업 생산성이 특히 저조하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위기 당시 확대된 중소기업 지원을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OECD는 먼저 "한국의 세제에 대해 한국 소득세·법인세의 과세기반이 좁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으며 개별소비세가 복잡한데다 고령화 사회 대비가 부족하다"며 "간접세 비중을 확대하고 직접세의 세원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OECD는 또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생산과 고용을 증진시키면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의료와 교육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 대비 0.9%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