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대북감시정찰을 위한 중고도무인정찰기 개발사업이 청와대와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인 신 의원은 "국방부와 청와대는 공군과 방위사업청에 관련 사실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천796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건 307 계획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중고도 무인 정찰기는 도입이 결정된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기술적 연계성이 크다"며 취소 결론을 재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아직 중고도무인정찰기 사업을 중단하라는 공식 지침이 내려오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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