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세계 3위 해양영토'를 노리는 일본

'다케시마는 일본 땅'. 일본의 교과서 왜곡 파문으로 세상이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잊혀질만하면 불거지는 독도 분쟁... 우리로서는 '참 일본도 뻔뻔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더욱이 일본 대지진 이후 쓰나미 여파로 폐허가 된 동북부 지방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 얼마나 성금 많이 냈습니까? 정신대 할머니들까지 나서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며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일본 대사는 한 모금방송에 나와 눈물로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필 이 시점에 왜 또 다시 다케시마 카드로 양국관계에 찬물을 끼얹는지 도통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방사능 오염 바닷물을 방류하고도 이웃 국가인 우리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난 국민 감정에 일본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한류스타들이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일본 관광객이 한국 명동을 먹여살려 준다고 해도 역시 한국과 일본은 가깝지만 먼 나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영토분쟁...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과의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는 사실 비단 우리만은 아닙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홋카이도 위의 작은 섬들, 쿠릴열도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쿠릴열도는 2차대전 이후에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남서쪽 타이완과 류큐 제도 사이에 있는 센카쿠 열도를 놓고 싸우고 있죠. 지난해 9월에는 중국 어선이 센카쿠 열도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었는데요, 중국에서 일본인들을 강제 출국 시키겠다느니 하면서 예민하게 받아들인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핵심은 이 지역을 영토분쟁화 하는 일본의 속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세 곳을 일본이 자국의 영토로 받아들일 경우 일본의 해상 영토가 세계 3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법상 영해는 12해리로 봅니다. 말 그대로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섬에서 12해리의 거리를 영해라고 하고, 200해리까지는 독점적인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북단 섬 백령도, 최서단 섬 가거도와 같은 섬에서 살아주는 것 많으로도 애국이라는 말이 용산 국방부 지역에서는 농담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잠시 얘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은 생소한 개념이 나옵니다. 해상영토? 국사책에서는 늘 고구려는 만주를 거쳐 흑룡강성 일대까지 영향력을 미쳤던 대국이었다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만주는 조선 민족의 대륙적인 기상을 높여주는 자존심이었고 일종의 로망이었습니다. 대륙적인 패러다임입니다. 

영토는 비좁지만 이미 16-17세기부터 전 세계를 지배해 온 국가들이 있습니다. 스페인과 잉글랜드가 그렇습니다. 영토의 개념이 육지에서 바다로 바뀐 시점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해상 영토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섭섭합니다. 바다는 자원의 보고라는 말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독도 일대 바다에 엄청난 양의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육지 식량 생산량이 한계에 다다른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바다의 자원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육지 생산량의 100배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바다의 중요성을 일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섬 나라로 외면받던 전통적인 역사를 잊은 지 오랩니다. 세계 제 2차대전 당시도 일본은 진주만을 점령하면서 태평양 연안이 일본의 영향력 안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가장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지금의 위세가 그 때만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두려운 나라입니다.

육지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인 우리 나라보다는 사면이 모두 바다인 섬 나라 일본이 바다에 대해 생각이 좀 일찍 깨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군대 조직만 봐도 우리나라는 육군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해군은 적을 제압하는 수준의 전력이 아니라 육군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해상 방어를 유지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의 전력만을 갖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군대가 없는 일본보다도 못한 해군력입니다.

군 관계자들은 일본은 해상 방어 지역을 천 마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일본 본토 공격을 하기 전 본토에서 천 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상대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남한의 해군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전략 요충지역을 갖게 됩니다.

중국의 유명 대학 교수는 독도의 전략점 이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갖는다는 것은 대륙의 목에 비수를 겨누고 있는 것과 같다."

자원에 대한 야욕은 두번째입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애정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태평양과 동아시아 해상의 패권을 일본이 차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센카쿠 열도와 쿠릴 열도에서 일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 교두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쿠릴열도와 독도 큐슈에서 센카쿠 열도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해상 차단선...  세계 2차 대전 직후 美 국무장관 애치슨이 '극동방어선'을 선언한 애치슨 라인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선 밑으로는 우리 땅." 무서운 얘기입니다.

일본과 한중러 3국의 외교적 줄다리기... 해상왕 일본에 대한 불편한 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