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석유값 비대칭성 상당부분 확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유사들이 한시적으로 기름값을 낮췄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가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월 이후 활동해온 석유 TF 논의 결과 "비대칭성이 항시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 석유가격이 오를 때의 국내 가격 조정폭이 내릴 때의 조정폭보다 크다는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국내 수급 상황을 반영할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과점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고 있으며 가격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장 감시 대상에 비대칭성이나 정제마진 추이를 추가하고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직계열화된 시장에서는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만큼 다수의 판매자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석유 전자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선물시장 개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선 "봄볕이 완연하지만 경제는 봄을 이야기하기 아직 이르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내외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