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반값 공급 '로또 보금자리주택' 사라진다

<앵커>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인근 시세의 절반값에 공급되는 소위 '로또 아파트'가 없어집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강남권의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처럼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되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의 양산을 막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본청약을 한 서울 강남의 세곡, 서초 우면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3.3㎡당 924만 원에서 1056만 원에 공급돼 청약 과열을 빚었습니다.

여기에 반값 아파트의 '역풍'으로 민간주택 공급 물량이 급감하고, 보금자리주택의 대기 수요 증가로 매매거래 침체와 전셋값 상승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남 등 과도한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일부 그린벨트 지구는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지 가격 조정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하되, 정부가 직접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통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3차 지구 일부와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이 줄어들면 현재 5년 의무거주와 최장 10년 전매제한 조치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