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의로 고장내 수리 보조금 타낸 일당 검거

해양경찰청은 멀쩡한 선박엔진을 고의로 고장낸 뒤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선박수리 보험금 수십억원을 타낸 혐의로 정비업체 대표 51살 이 모씨 등 7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의 한 수협은행 공제보험 선박정비업체로 지정받아 관내 어선의 정비 및 수리를 도맡아 하면서 선박 엔진을 일부러 고장낸 뒤 사고로 위장하고 값싼 중고 엔진으로 교체해 94차례에 걸쳐 보험금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선박수리 보험의 경우 수협의 사고 조사가 허술하고 어민들이 엔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부는 이들 어민들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매년 570억원의 선박수리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