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통폐합사업, 성과 따져 예산 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국립대에 대해 사업 성과에 따라 정부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폐합 사업'을 희망하는 대학은 입학정원 감축 계획과 통폐합에 따른 대학 발전 전략, 유사·중복 학과 통폐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합대학법인화'는 단일법인 전환을 추진하는 2개 이상의 국공립대가 협약 등을 체결해 공동의사결정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역시 유사 학과 통폐합 계획과 법인화 기반조성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조개혁을 추진하려는 대학은 5월 말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며, 교과부는 사업 1차년도에는 최소 예산만 지원하고 2차년도부터 성과 등을 평가해 예산을 차별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