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 의원, 독도 관할 경찰서장 직급상향 추진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독도를 관할하는 울릉경찰서 서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인구 규모에 따라 서장을 임명하도록 한 현행 조항에 예외를 둬 독도를 관할하는 서장은 반드시 총경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입니다.

194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임명된 54명의 서장 가운데 독도 문제가 현안으로 불거졌을 때 임명된 3명을 제외하면 모두 경정입니다.

최 의원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국내외에 분명히 알리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