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검찰 고칠 게 없다"…사법개혁안 반대

<앵커>

국회가 마련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과 검찰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귀남 법무장관은 "검찰은 더이상 고칠 게 없다"고 말해 반발을 샀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사개특위 6인 소위가 마련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조계 수장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춘석/민주당 의원 : 어떤 형태의 다른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 반대다?]

[이귀남/법무장관  : 네, 그렇습니다.]

이 장관은 그동안 검찰에 대해 국회가 여러 가지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더이상 고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귀남/법무장관 : 사실은 더 이상 검찰에서 고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 의원까지 나서 반박했습니다.

[손범규/한나라당 의원 : 분명히 개혁은 필요한데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니까 더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다만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무죄가 나올 경우 수사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을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자는 개혁안 내용에 대해 사람이 늘면 전원합의가 어렵다며 반대했습니다.

사개특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