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한상률 의혹' 국세청 전 소비세과장 방문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자문료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국세청 소비세과장을 지낸 A씨를 방문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소비세과는 주정 및 주류업체의 인허가권을 비롯해 사업·경영상의 각종 통제권을 쥐고 있는 담당 부서로, A씨는 지난 2008년 소비세과장을 지낸 뒤 지금은 국세청 본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병으로 병상에 있는 A씨를 상대로 지난 2008년 2월 주류업체인 D사의 수입 면허를 재발급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세청장으로 있던 한씨의 부당한 압력을 받았는지, 부정한 청탁과 함께 뒷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씨에게 자문료를 제공한 기업으로 대기업 세곳 뿐만 아니라 국세청 소비세과의 통제를 받는 4~5개 주정업체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이 오간 경위와 대가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