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들 "취득세 감면 강력저지" 한 목소리

<8뉴스>

<앵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결정에 대해서 여야 여야 시,도지사들이 한 목소리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정부가 마음대로 지방수익을 줄이려 하는겁니다.

김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국 시, 도 자치단체장들이 여야 당적을 초월해 긴급 모임을 가졌습니다.

3.22 부동산 대책의 큰 축인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체장들은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건 지방자치제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거라며 절대 수용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허남식/부산시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 정부가 취득세 인하방침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예정에 없이 참석해 유감을 표시하고, 세수 감소분을 지방채 매입으로 보전해주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곧바로 거절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책임자 파면까지 요구했습니다.

안희정, 송영길 등 야당 출신 단체장들도 정부와의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방 세수의 20%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감면할 경우, 지방 재정의 파탄이 불가피한데다 지방채로 충당한다해도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그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과 마찰은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강동철,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