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뿌리뽑겠다"

<앵커>

정부가 공정한 과세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정사회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업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의 변칙 증여를 비롯해서 역외 탈세와 고액 체납자 등을 뿌리뽑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보도에 하대석 기자입니다.

우선 재벌그룹의 변칙 상속을 막기 위해 자녀가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일종의 변칙상속으로 보고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차명주식이나 우회상장 등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합니다.

국세청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고액 체납자 6천 9백여 명에 대해 전담반을 편성해 조사에 나섭니다.

전문요원을 해외에 파견하고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을 확대해 역외탈세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 납부에 활용하고, 모범 납세업체는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등 성실 납세자에 대한 혜택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