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취득세 50% 감면 철회해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취득세 감면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취득세 50% 감면 방침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정부가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정부측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대책으로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대부분 참석자들은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의 사전 동의 없이 발표한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 감소분 전액 보전은 관계 부처간에 어느정도 협의가 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