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는 유류세에 부과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부당하다며 '유류세 부담 경감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매출액 대비 정액이 아닌 1.5%의 정률로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유류가격 인상에 따라 저절로 오르는 구조여서 카드사들만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주유소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기름값을 내릴 수 있으며 주유소 사업자가 정부의 징세협력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과 관련해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조세 환급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알릴 계획입니다.
이에대해 신용카드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유류세와 관련한 가맹점 수수료를 내린 사례는 한 건도 없다"며 "지방세 등 세금의 카드결제에도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주유업계가 수수료 제외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고유가 구조를 카드업계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유소협회 '유류세 부담 경감 대책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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