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대책, 일주일…오락가락 "혼란만 가중"

<앵커>

오늘(29일)로 3.22 부동산 거래 활성화대책이 나온 지 꼭 일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정책 혼선이 계속되면서 효과는 커녕 시장의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본래 다음달 3~4일로 일반분양 일정을 잡았던 이 재개발 지역의 조합은 내일 이사회를 열어 분양 연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3.22 부동산 대책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를 올릴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달 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부터 불투명해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민석/옥수12구역 재개발조합 관리이사 : 혼란스럽습니다. 통과되면 준비할 수 있는데, 통과될지 안될지 국회를 통과해 봐야 아는 것이고…]

3.22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감면조치도 현 시점에선 오히려 거래를 끊기게 하는 요인입니다.

당정이 적용시기를 지난 22일부터로 소급적용한다고 밝히고, 지자체의 세수보전 방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었지만 야당이 취득세 감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하며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알 수 없으니 기다려보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채미현/공인중개사 : 통과가 못 될 경우에는 중개하는 데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나 중개업자나 다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죠.]

강남 3구의 DTI, 총부채상환비율 적용문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엇박자로 세 차례나 번복되는 혼선을 빚어 이같은 시장의 불신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정책부터 내놓고 때늦은 실무협의에 들어가 엇박자를 내다 보니, 거래 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거래 단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