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안 상반기 법제화 추진

국방부가 군의 합동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바탕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상반기까지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행정군대에서 작전중심의 전투형 군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게 307계획의 핵심이라며 상반기까지 법령을 정비해서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법령 정비를 마치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관진 국방장관이 오는 30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장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데 이어 4월 초에는 계룡대 각군 본부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