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적 재조사 사업' 재추진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전국 3천715만7천여필지의 지적도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나타내는 평면 지도로 현재 쓰이는 지적도는 1919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병합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국토부는 측량 불일치 토지가 전체 필지의 14.8%인 550만 필지, 전 국토면적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적 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 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 평가 결과, 사업비 과도 등을 이유로 종합평가 점수가 통과 기준에 못 미쳐 사업 진행이 좌절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3조7천억원대 사업비는 항공사진측량을 도입해 절반인 1조8천억원대로 축소하되,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4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태의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