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국민건강보험 '사후정산제' 추진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국가의 건강보험료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후 정산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후정산제는 건강보험의 실제 수입액과 예상 수입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사후에 부족분을 계산에 국가 예산으로 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20%는 국고 지원으로 80%는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16~17%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