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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스캔들, 스파이 아닌 '기강해이' 사건"

"상하이 스캔들, 스파이 아닌 '기강해이' 사건"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작성 2011.03.25 20:39 수정 2011.03.25 20: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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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상하이 스캔들은 스파이 사건까지는 아니고 외교관들의 기강해이가 문제였다고 정부 합동조사단이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사건 당사자인 덩신밍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결론을 내려도 되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파이 사건이 아니라 외교관 기강해이 사건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김석민/국무총리실 사무차장 : 잘못된 복무자세로 인한 자료 유출, 비자 발급 문제 ,부적절한 관계 등 품위 손상 혐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조사단은 김정기 전 총영사 등 이미 덩신밍과 연루된 외교관 4명 외에도 10여 명의 외교관들이 덩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덩 씨의 비자 발급 청탁을 들어주고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덩 씨에게 유출된 19건의 문건 가운데 기밀누설죄로 처벌할 국가기밀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총리실은 기밀 유출은 없었지만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하도록 각 해당기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덩 씨를 조사하지 못했고 비자 부정 발급의 대가로 금품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해 부실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덩 씨 관련 사진정보가 일부 조작된 점과 자료유출 과정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남았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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