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약제비 본인부담률 50%로"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소위원회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에 대해 약값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위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행 30%인 경증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CT 15%, MRI 30% 등 의료 영상장비 수가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수가 인하가 이뤄지면 건강보험 재원은 약 천291억원 절감되고, 환자 부담액도 387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장비 비급여 규모와 유지보수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별장비별 사용연수와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시 이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오는 28일 건정심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