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간담회…사법개혁 등 논의

전국법원장들이 참가하는 간담회가 오늘부터 1박2일동안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전국법원장 간담회에는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을 비롯해 구욱서 서울고등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등 29명의 전국 법원장들이 참석합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민사 전자소송 시행, 가정법원 확대 설치 양형 적정화와 양형조사의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한 국회의 사법개혁안, 최근 문제가 됐던 법정관리 문제와 로스쿨 졸업생의 임용 방안 등 민감한 사안들도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