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제통, '분양가 상한제 폐지' 견해차

한나라당 내 경제통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나성린, 김성식 의원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나성린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주택 건설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상한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성식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겠지만, 당장 공급하려던 물량을 법 개정 이후로 미룰 수 있어 단기적으로 볼 땐 해법이 아니라고 전망했습니다.

DTI 규제 일부 완화와 관련해, 나 의원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밝힌반면, 김 의원은 경제가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는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