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엔 '분양가 상한제' 폐지…약발 먹힐까?

<앵커>

정부가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기위해서 이번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영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효과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립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수동의 한 재개발 지구.

한강변 노른자위 땅으로 2008년 사업승인까지 받았지만 지금까지 방치돼 왔습니다.

[박승만/공인중개사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토지값은 이미 올라있던 상태였고, 분양가는 억제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지난 2008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채산성 문제 때문에 사업 포기가 잇따르면서 민영 아파트 공급량은 지난해 10만 가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에 합의함에 따라 주택 공급과 거래가 늘어날 거란 기대가 높습니다.

[박원갑/부동산1번지 연구소장 :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개발 속도에 탄력이 붙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분양가 상한제 묶여 있었던 전매제한이 폐지되기 때문에 분양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수도권은 시세보다 싼 보금자리 주택 공급 등으로 민간 주택의 분양가 인상이 쉽지 않아서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이유로 민주당 등 야권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관련법 통과가 아직 불확실한 것도 유념해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