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규제보다 인센티브가 효과적"

이명박 대통령은 국토를 개발할 때 경관 계획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규제 강화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정부 관계자들이 인식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청량리동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도시 경관이나 국토 공간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자칫 규제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존 규제가 있는데 또 새 규제를 만들면 일하는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회의에서 인구 3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경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도 의무적으로 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