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득세 감면 반대…보전대책 필요"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취득세율이 50% 인하될 경우 서울시 세수가 연간 6천85억원 줄어들어 지방재정이 열악해지고 행정 서비스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