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예비역 소장 집유 확정

대법원 1부는 군사 기밀을 불법 수집해 외국계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7년 공군 소장으로 전역하고 컨설팅업체를 설립한 김 씨는 스웨덴 군수업체 관계자에게서 우리 공군 사업을 조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기밀을 이메일로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누설된 기밀로 국가안보에 현실적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