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쇠고기협상 타결 막바지 국면

한국과 캐나다 간 쇠고기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이르렀으며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당국자는 "양국이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대면협상을 가진 이후 전화와 문서 교환 등 간접협상을 통해 이견을 상당 정도 해소했다"면서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조만간 협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그동안 협상에서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되 쇠고기 이외 부산물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허용범위보다 엄격히 적용키로 원칙 합의했으며, 일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의 제소로 한국과 캐나다 간 쇠고기 분쟁을 심사 중인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패널이 다음달 말쯤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WTO 보고서 내용은 국제적 기준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정부는 가급적 WTO 보고서 발표 이전에 협상을 타결지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중단했으며, 캐나다는 지난 2007년 국제동물보건기구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뒤 한국에 시장재개방을 요구해왔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타결짓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반면에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은 진전이 없자 지난 2009년 4월 WTO에 제소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