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피해자 정부보상 1조엔 검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직접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손해배상 대상으로 피난이나 옥내대피 지시를 받은 주민 22만명과 영업에 지장을 받은 기업, 뜬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이 광범위 하게 포함돼 있어 보상금이 1조엔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게다가 피난 주민 수가 확대되고 기간 역시 장기화 되는 추세인데다 농가 피해도 더 커질 것으로 보여 배상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자인 도쿄 전력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국가와 배상 비용을 분담할지는 법률상 명확하지 않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일본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전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자력 사업자에게 있지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활동´에 따른 사고는 예외적으로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진ㆍ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일본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큰 만큼 각종 특별법이 만들어지거나 원자력손해배상법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도쿄신문은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