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부활 추진…여당 반대로 진통

정부와 한나라당이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의 다음달 원상회복에 대해 당정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와 심재철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와 의원들은 어제 저녁 강남의 한 호텔에서 DTI 부활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회의에서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의 약 80%인 8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는 이 문제를 방치하기 어렵다며 다음달부터 서울에 50%, 인천·경기에 60%의 DTI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극도로 위축되고 침체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원상회복을 결정했다"면서 "규제 부활에 따른 부동산 심리 위축으로 실수요자의 타격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DTI 규제를 부활했을 때 주택시장 침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조만간 고위 당정회의를 다시 열어 입장을 최종 정리하자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당에선 어제 부동산 침체를 이유로 DTI 규제 부활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