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정규직 산재보험 확대 추진

한나라당 빈곤퇴치 태스크포스는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상대로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장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58만 9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나라당 빈곤퇴치 태스크포스는 또 18세 이하의 빈곤 아동에게 연령별 수당을 지급하고 아동 수당을 양육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 문화체육 분야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