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1년] 군 즉각타격 대비태세…"선조치하라"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1천200t급)이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피격돼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지 26일로 1년이 된다.

당시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전사해 온 국민을 분노와 슬픔에 휩싸이게 했다.

58명이 살아남았으며 이중 하사 1명과 병장 7명 등 8명은 전우를 잃은 아픔을 안은 채 전역했다.

장병 50명은 해군 각 부대에 분산 배치돼 복무 중이고 최원일 함장은 함정에서 내려와 계룡대에 있는 역사기록관리단의 기록물 관리위원으로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해저에서 인양한 '1번' 글씨가 표기된 어뢰추진체 등을 근거로 북한 연어급 잠수정(130t급)의 어뢰공격이라고 최종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등 1주기를 맞는 지금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20일 합참에 따르면 군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대비태세 방향을 '미래 잠재적 위협'에서 '현존하는 북한위협'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개념으로 전환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국방개혁 307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군의 대비태세와 관련해서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에 타격 및 감시전력을 보강하는 것과 서북도서 방어임무를 맡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계획이 가장 눈에 띈다.

연평도와 백령도에 K-9 자주포가 각각 12문, 18문 증강되고 북한의 장사정포와 해안포를 감시하는 신형 대포병탐지레이더 '아서'가 내년 초 추가 배치된다.

K-9 자주포는 사거리 40㎞로 북한 황해도 내륙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해안포를 격파하는 사거리 25㎞의 정밀유도미사일(스파이크) 52발도 도입된다.

30㎞까지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영상장비를 비롯한 포성(砲聲)만으로 위치를 탐지하는 음향추적장비(HALO)도 연내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다.

군은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보강되는 타격.감시전력을 동원해 북한이 도발하면 공격 원점까지 타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서북도서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 있는 곳을 감시하고 타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면서 "서북도서의 작전구역이 황해도 내륙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6월에 창설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서해 5개 도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며, 해병대사령관이 사령관을 겸하는 이 사령부에는 유사시 육.해.공군 전력이 가세한다.

수중으로 기습 침투하는 북한의 잠수함(정)을 탐지하기 위해 호위함과 초계함에 기존 소나(음파탐지기)와 다른 어뢰음향대항체계(TACM)가 탑재된다.

이 체계는 함정을 향하는 적 어뢰를 조기에 탐지, 경보하고 고출력의 음향 방해신호를 수중에 방사해 어뢰를 교란하는 방식이다.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해저에서 잠수함(정) 스크루 소리를 탐지하는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도 설치된다.

군은 서북도서 전력 보강 외에도 MDL 일대에서 국지도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총격도발, 전투기 MDL 월경 등 가능성이 큰 31개의 북한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한 대비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1일 서부전선 최전방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도발유형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끊임없는 토의가 필요하다"며 "작전 시행시 현장에서 쏠지 말지 묻지 말고 선조치 후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군의 대비태세 허점이 드러나고 육.해.공군 부대의 합동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참여정부에서 수립된 국방개혁안을 대폭 수정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마련했다.

이 개혁안은 합참의장에게 인사와 군수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육.해.공군본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고, 북한의 현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합동직격탄(JDAM)과 스텔스 전투기,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우선 도입하는 것으로 전력증강 순위를 조정하는 등 73개 단.중.장기 과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군 외부에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는 상황에 비해 군의 개혁 속도는 느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