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흥국채 10조엔이상 발행"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0조엔, 우리 돈 약 135조원 이상의 '부흥국채'를 발행할 방침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미 편성된 2011년도 예산에서 피해복구 예산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보고 신규 국채 10조엔 이상을 발행해 이를 일본은행이 전액 인수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2011년도 예산안에서 자녀수당과 고속도로무료화 등의 예산 전액을 피해복구 예산에 돌리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많아야 3조3천억엔에 불과해 10조엔에서 20조엔에 이를 전망인 피해복구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백 퍼센트로 선진국중 최악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보이고 있어 국채 발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