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내진보강 사업비' 무더기 삭감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상당수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계획'을 무시하고 올해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계기로 교과부는 당시 13.2% 수준이던 전국 초·중·고교 건물 내진보강 비율을 2014년까지 18.7%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각 시도 교육청의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확인한 결과 서울과 인천, 광부, 전북, 전남, 경남은 기존 사업계획에 제시됐던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기와 충북교육청은 최대 90%까지 예산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획수립 당시 교과부 조사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내진설계가 돼 있어야 할 학교 건물 만1천293개 가운데 86.3%의 내진설계가 미비했고 그중 절반 정도는 지진일 날 경우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