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 때문에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 천정배 의원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연설의 전체 취지를 봤을 때 정부에 대한 단순 비판에 불과해 내란을 선동할 목적이 없다는 게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수원역 광장에서 '정권을 소탕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연설 때문에 검찰에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
방금 달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