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법조개혁안, 개혁 필요성 잊은 채 마련"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국회 사법 개혁 특위 소위원회가 10일 내놓은 법조 개혁안에 대해 개혁을 한다면서 개혁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개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열린 당 5역 회의에서 법관의 가치관 편향이나 자질 부족을 개선해야 할 개혁안에서 대법관 수 늘리는 게 주가 됐다며 대법관을 늘려 사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특수수사청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판사와 검사를 모두 잠재적 범법자로 보는 시각을 키울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며 모든 잘못을 제도 탓으로 돌리고 기구를 만들어 면피하려는 후진적 발상과 같다고 혹평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의결로 특수수사청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 뒤, 국정조사 등 간접적 방법으로 국정통제권을 행사해야 할 국회가 직접 수사 요구를 하는 것은 국정 개입이 될 여지가 있고 입법권과 행정권의 갈등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