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리비아 유혈진압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리비아 정부의 유혈 진압을 규탄하고 리비아를 포함한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리비아 정부가 국민에 대한 반 인권적 유혈.무력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동.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당한 민주화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와 교과서 검정시 근린제국 조항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한.일 과거사 정리 촉구 결의안 등 대일 결의안 2건과 해외체류 탈북자의 인권 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국회는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짜 해외여행'과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둘러싼 입찰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규모를 현행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으며,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중.대형 건설사업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을 융합한 ´융합 신제품 인증제´를 도입하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과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 보조를 가능토록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모두 65건의 법안과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지지하는 결의안 등 6건의 결의안 9건의 국제협정.협약 비준 및 가입 동의안 2건의 감사요구안 등을 각각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