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상하이 스캔들' 잇단 질책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는 중국 상하이 주재 영사들의 일명 '상하이 스캔들'을 둘러싸고 정부의 초동 대처미흡에 대한 강한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국가적 망신이고 공직기강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외교사의 치욕'이라며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가 아닌 검찰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재외공관에 비외교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진출한 데 기인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 인사실패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200명이 넘는 정치인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상하이 엑스포에 참석했던 대통령의 동선·일정까지 유출됐다고 한다"면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구상찬 의원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공관장을 외교관이 아닌 사람들이 맡고 있다"면서 "주요 공관에 정식 외교관이 1명도 없으니 이런 사건이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치정사건으로 볼 수 없다"면서 "덩모씨의 금고 속에 국내 정치인 연락처와 총영사관 비상연락망, 외교부 인사서류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스파이 사건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강제 수사권을 갖지 않은 데다 지난해 민간인 사찰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번 사건은 외교통상부의 총체적 기강해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나 흘렀는데 외교부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모든 의혹이 증폭될 때로 증폭되고 국가 체면은 땅에 떨어졌다"고 질타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은폐된다면 국가기강 해이를 바로잡을 수 없다"면서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곳이고 윤봉길 의사가 일제에 폭탄을 던진 상하이에서 우리 외교관들이 수치심의 폭탄을 던졌다"고 했고, 원혜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인사실패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