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950시간으로 줄이고 1천 명당 사고 재해율을 4명 이하로 끌어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근로 문화와 관행을 선진화하는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천명당 4.45명에 이르는 사고재해 피해자를 연말까지 3.92명으로 낮추고, 사고 사망자수도 1225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임금체불사건 조정 해결률을 20%로 올리고 최저임금 위반율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내년 근로시간을 천 950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2020년에 근로시간이 1800시간대에 진입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는 것에 발맞춰, 근로시간단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시간 감독 기동반을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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