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도 강요…단체장 '개인금고'된 장학재단

<8뉴스>

<앵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상당수가 단체장의 사금고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단체장 이름으로 생색 내기는 물론, 기부금 강요까지 이뤄졌습니다.

감사원의 조사결과,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강진군은 2005년 4월 황주홍 군수를 이사장으로 하는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설립 조례가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 재단입니다.

그런데도 군청은 공공기관에만 줄 수 있는 군 예산을 63억 원이나 출연했습니다.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군청 공무원과 업체들에게 기부를 강요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남구/감사원 자치행정감사과장 : 관내 업체들로부터 인·허가를 대가로 납입을 종용을 했고요, 직원들에게도 승진하는 사람들에게 기부금 납부하도록 종용을 해가지고.]

의정부에서는 전 시의회 의장이 장학재단을 자신의 개인금고처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선에 실패한 뒤에도 이사장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심사없이 친분만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등 약 9천만 원을 부당지급했습니다.

뇌물혐의로 이미 구속된 민종기 전 충남 당진 군수는  업체들로부터 47억 원을 부당 모금한 게 적발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은 모두 145개에 총 출연금은 6,167억 원.

이 가운데 70%가 넘는 103곳이 강제모금이나 장학금 무단사용 등 부실 운영으로 감사원의 주의 또는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강진군은 신문광고까지 내 가며 반발했습니다.

표적감사라는 주장입니다.

[전남 강진군 관계자 : 업체에서도 장학재단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반박하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장학재단 운영은 어떤 형태로든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이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