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법정관리 관련 의혹 진상조사

법원행정처가 광주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일처리 의혹과 관련해 현지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5일 광주지법에 조사단을 파견해 최근 논란이 된 광주지법 파산부의 법정관리 사건 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단은 어제 오늘 이틀동안 선재성 부장판사와 법정관리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등을 차례로 면담하고, 법정관리 감사 등 선임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특히 조사단은 선 부장판사에 대해 자신의 친형을 법정관리 기업 감사로 선임했다가 해촉한 경위, 검찰이 내사 중인 폐기물업체에 대한 법정관리 추진 상황 등을 조사 중입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일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친형을 법정관리 기업 감사로 선임하는 등의 사례로 사법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