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청목회 로비와 같은 사실상의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조항을 완화시켜, 특정단체 명의만 아니면 소속 회원들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같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도 처벌조항이 없어져,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도 면소판결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입법로비'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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