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포터] "주민등록 미등록자가 죽어도 나몰라 할 것인가"

"주민등록 미등록자가 길을 가다가 차에 치어서 죽으면 주민등록이 없다고 나몰라라 할 것인가. 마찬가지다. 무면허 굴양식업자들 하루이틀 해 온 양식장이 아니다. 기름사고 터질 거 예상해서 보상받기 위해 양식장을 해 온 것이 아니다"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과 이윤석 의원 주도로 지난 2월 10일 민주당이 구성한 '서해안 유류피해 지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이하 '유류특위')가 지난달 23일 1차 회의, 지난 2일 충남도와 전라남북도 3개 피해 시도에 대표를 초대한 가운데 열린 2차 초청간담회에 이어 3일 원유유출사고의 중심지인 태안군을 방문하고 피해주민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유류특위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유류피해의 중심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을 현장방문해 김달진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의 설명을 청취했다.

하지만,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만리포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주민이 만취상태에서 끼어들어 소란을 피워 현장방문은 예정된 시간보다 앞당겨 마무리하고 피해주민과의 간담회가 열리는 태안군청으로 발길을 돌렸다.

군청에 도착한 유류특위 위원들은 곧바로 군수실로 향해 김세호 군수와 구본충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과제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세호 군수는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1억원에 대한 추가 출연의 필요성과 일자리 창출 등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유류피해주민 암검진 및 건강검진센터 설치를 위한 2011년도 추경 예산계상 협조 ▲연안 환경복원과 소득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국립 태안해양문화재 연구소 건립을 위한 설계비 14억원 반영 등에 대해 건의했다.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민들을 위한 문제 해결에는 여야 따로 없어

이어 진행된 피해주민과의 간담회에서는 유류피해 4년차를 맞아 지지부진한 피해배보상 등 주민들의 하소연과 함께 유류특위 활동에 대한 기대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본격 행보를 시작한 유류특위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간담회에 앞서 정세균 최고위원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민들을 위해서 그 일을 챙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국민의 심부름꾼 역할만 잘 하면 되는 것"이라며 "허심탄회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에 대해 민주당 특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의정활동이나 입법활동을 성실하게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간담회가 시작되자 피해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노진용 태안읍피대위원장은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태안유류피해와 관련해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것에 서운함을 드러내며 "민주당 특위가 구성된만큼 국제기금에 굽신거리지 않도록 원론적인 것부터 검토하고 해결해 주길 당부한다"며 "사고 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피해민들이 보상금 달라고 사정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있나. 법도 검토하는 등 처음부터 방향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최한진 근흥면피대위원장은 국무총리 주재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와 관련해 "특별법 시행령이 벌써 11차례나 개정됐는데 특위가 겨우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비난하며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광특예산에 포함되었다면 지자체로 책임을 미루는데 예산 주체를 정해주던지, 특별법을 만들어 주던지 대책을 마련하고 간담회를 자주 개최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이원재 서산수협조합장은 민주당 특위에 기대감을 드러내며 "지난 3년 동안 수차례 간담회를 했지만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번 간담회는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신설조항(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에 대한 지원)에 대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피해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지속 관심, 삼성출연기금 추가 출연, 무면허 굴 양식업자에 대한 보상 지원, 맨손어업자들에 대한 보상 대책 등 유류피해 4년차를 맞는 피해주민들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불만사안이 터져 나왔다.

정부의 원론적 답변, 특위위원 참석율 저조 등 피해주민 기대 못 미쳐



이와 관련해 답변에 나선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금년부터 피해보상이 본격화될 것임을 전제로 깔며 발생되는 현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무면허·무허가·무신고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등 기존에 해 왔던 답변을 되풀이 하는데 그쳐 간담회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단 한가지 변웅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신설조항인 조업제한과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위원의 긍정적인 검토 보고까지 나온 상태"라며 "특별법 명시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 그나마 피해주민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양승조 유류특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 이후 정세균 최고위원은 "앞으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적극 나서고, 올해에는 특히 지역경제활성화 예산, 건강문제, 기념관 건립 등 국토부나 농림수산식품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기재부로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재부가 채택하고 국회 통과하도록 길목을 지키면서 잘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덧붙여 피해주민들이 건의한 무면허 굴양식장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내법이 아닌 IOPC가 무면허 차별한다는 것은 절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순리대로 안된다면 법으로 싸워서라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보내면서도 "3년도 매우 길었는데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그 안에 너무 고통이 컸기 때문에 조금 더 속력을 내서 이 문제가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꼭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양승조 위원장도 "정부에는 압력을 가하고 촉구할 것이며, 국회에서는 법률적인 사항은 개정안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 행보를 시작한 민주당 유류특위는 유류피해 관계부처를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이고 피해민의 실질적인 피해배보상 방안 마련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원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이 되었으며, 국회의원 10명과 지역위원장 4명 등 총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날 첫 현장시찰 및 간담회임에도 2명의 국회의원 등 5명의 특위위원들만 참석해 피해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김동이 SBS U포터 http://ublog.sbs.co.kr/east334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송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