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문에 오타가?…3주전 알고도 방치

<앵커>

정부가 한-EU FTA 협정문에 오타가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오타를 바로 잡아 국회에 제출했지만 비준동의까지 험한 길이 예상됩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한-EU FTA 영어 협정문엔 완구와 왁스류의 역외산 재료 허용 비율이 50%로 명기됐습니다.

하지만 한글 협정문엔 각각 40과 20%로 돼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오타를 수정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의 실수를 기획재정부는 이미 3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기획재정부가 안 것은 며칠입니까?) 날짜는 정확지 않지만 우리보다는 빨리. (좀 빨리라는 게 며칠입니까?) 한 2, 3주 정도는 빨리 알았습니다.]

기재부는 나중에 관세만 제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오타를 방치했다는 겁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구상찬/한나라당 의원 : 이미 실무자들은 그 전에 다 알고 있었어요. 어영부영 넘어가려다가 지적당하니까 고치겠다 해가지고 사단이 난 거예요.]

[김동철/민주당 의원 : 일회성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실수입니까?]

여야는 실랑이 끝에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는 데까지는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반대하고 있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