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령법인을 차려놓고 휴대전화 1천여 대를 개설해 이른바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32살 양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유령법인 5백여개를 만든 뒤 스마트폰 7백여대 등 휴대전화 1천3백여대를 개설해 국내에서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중국으로는 밀수출하는 수법으로 14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09년 상법이 개정돼 법인 설립 최저자본금이 단돈 1백원으로 낮아진 점을 악용해 수백 개의 유령법인을 세웠으며, 노숙자와 신용불량자 등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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