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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는건 좋은데..' 도 넘은 세무조사 압박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2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의 물가 억누르기가 대책이 논란이 됐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입니다.

지식경제부가 유통업체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구하면서,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까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시장을 중시하는 척 하면서 사실상 협박성 물가 대책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제창/민주당 의원 : 이 세무조사 운운한 것이 정치적 목적 아니겠습니까?]

김황식 총리는 지경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협조를 구한 것이지만, 적절치 않은 표현이 있었다면 잘못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황식/국무총리 :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정도가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재정 확충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야당의 무상복지 정책은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원을 고려하지 않는 복지 정책은 국가 재정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세대란 해법에 대해서는 여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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